FAQ

  • 회생

    채권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까지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추심, 압류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시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는 중지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 회생

    아르바이트 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동안 매월 소득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변제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이시더라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파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어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 회생

    최근 대출이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최근 대출의 경우 사용처가 확실하여 재산은닉 등 문제되는 사유가 없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단, 2회 이상 이자 납부하셔야 하며, 법원에서 총 채무액과 변제금, 변제율 등을 확인하여 변제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개인파산•면책까지 받았는데 통장압류해지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며, 준비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 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될 경우 재신청은 횟수와 사유와 관련없이 가능하나, 기각 또는 폐지 사유를 파악 후 해결한 뒤 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의 경우 오래된 채무들이 많아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편파변제의 의도 등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면책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소송 또는 강제집행, 추심 등을 진행할 경우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회생

    과거 면책까지 받았었는데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7년이 경과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

    개인파산•면책 진행시 하면 안되는 일이 있을까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회생

    개인회생 진행시 하면 안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기각•폐지사유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돌려막기, 큰 돈을 대출받는 행위

    2. 카드 연체를 앞두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대거 받는 행위

    3. 자신의 명의인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

    4. 가족 명의로 부동산 혹은 고가의 자동차(사치)를 구매하는 행위

    5. 대출을 받아 개인채권자(지인)들의 채무만을 변제하는 행위

    6. 자신의 명의인 예금을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

    7. 회생을 앞두고 보험료를 수십만 원씩 납입하거나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행위

    8.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9. 회생을 앞두고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하는 행위

  • 파산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면책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항목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