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의의

소득이 없거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금액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총 채무금액이 더 많을 때 국가기관(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제도와 같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 처한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전액 면책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실무상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면책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안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외면하지 않고 대표변호사님과의 1:1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정안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대법원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2026년 기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기준 대법원
1인가구 1,538,543
2인가구 2,519,575
3인가구 3,215,422
4인가구 3,896,843
5인가구 4,534,031
6인가구 5,13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