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파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어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 파산

    개인파산•면책까지 받았는데 통장압류해지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며, 준비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 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의 경우 오래된 채무들이 많아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편파변제의 의도 등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면책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소송 또는 강제집행, 추심 등을 진행할 경우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파산

    개인파산•면책 진행시 하면 안되는 일이 있을까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파산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면책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항목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